[현장연결] 당정 "화주·차주, 본인 명의로 차량 등록 가능케 할 것"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화물 운송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요.<br /><br />현장 연결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]<br /><br />이런 국가 기간산업이 휘둘려서는 안 되고 정상적으로 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오늘 당정은 화물차 운송 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입제 등 전근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떠들어보고 또 개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지금 현재 운송 시스템이 지입료 등에 의존하는 지입 전문회사들이 전문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입만 전문으로 해서 먹고사는 회사들이 있고 운송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회사들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이러한 회사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또한 이에 따른 불법이나 탈세 등 이런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고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면허를 회수하는 조치도 있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 운송 회사들이 지입료를 목적으로 하고 일정한 비율의 일감을 차주들한테 주지 않고 운송료만 이렇게 받게 된다고 한다면 과감한 감차 처분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.<br /><br />운송사가 지금 현재 이 차들에 대해서 등록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.<br />그래서 이러한 등록하는 부분도 화주, 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들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차주의 소유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지금 이 시장의 구조를 보면 여러 가지 너무도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입차들이 지입 회사들이 차주들이 차를 차량을 구입해서 오면 이때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2000만 원씩, 3000만 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분명한 것은 2000, 3000만 원 돈이 어디에 있느냐가 어디로 소속 어디로 회계상 장부에 기록되고 수익이 어디로 귀속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이 돈들은 법인의 수익으로 들어와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돈이 법인의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이는 엄청난 탈세 행위가 있게 된 것입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이 차량들을 10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교체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교체 비용으로 또 800, 900만 원씩 받는다고 그럽니다.<br /><br />이 또한 그 교체 비용은 법인으로 귀속이 돼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돈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법인세 탈루와 배당에 대한 세액을 탈루하게 된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또 법인이 갖고 있는 번호판에 대해서 양도를 했었을 때 번호판 하나 개인들한테 팔거나 이랬었을 때 이 비용이 약 한 수익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<br /><br />그러면 번호판 하나를 파는데 한 5000만 원이 생긴다 하면 이 또한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지금까지 법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들이 이러한 수익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관계당국의 판단이고 저희 당의 판단입니다. 그리고 시장의 요구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, 탈법적 행위, 탈세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국세청이 반드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탈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검찰은 이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바로잡아줘야, 반드시 바로잡아주어야 화물 운송 시스템에 대한 국가 기간산업이 바로 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이러한 화물차 공정 불공정 신고센터를 국토부에에 설치를 해서 이러한 그동안 차주들이 정상적으로 이런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데 많은 이런 이득들이 불공정거래로 인해서 착취가 되었다고 한다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개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 화물에 대해서는 열심히 12시간, 15시간씩 일을 하는 차주들을 보호하는 게 이번 개혁 과제의 핵심 축이 될 겁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